📌 이혼 재산분할 핵심 정리! 6가지 꼭 알아야 할 포인트
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.
내 경우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.
끝까지 꼭 읽어보세요!
1. 재산분할 비율, 진짜 5:5일까?
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은 무조건 5대5라고 생각하시는데요, 실제는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.
▶ 기여도를 높이는 5가지 사정
- 혼인 기간이 길다
- 혼인 중 상속·증여받은 재산이 있다
- 본인의 노력으로 고소득을 올렸다
-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
- 배우자 부모를 부양했다
▶ 기여도를 낮추는 5가지 사정
- 상대방에게 장기간 경제적으로 의존
-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가사를 방치
- 자신의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
- 사치와 낭비가 심한 경우
- 주식 실패나 사업 실패로 재산 감소
2.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?
혼인 전 재산, 상속·증여 재산을 '특유재산'이라 부릅니다.
일반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, 혼인 기간이 약 3년 이상이고,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을 한 경우에도 특유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3. 상대방이 숨긴 재산, 찾아낼 수 있다!
상대방의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도 걱정하지 마세요.
소송 중에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.
- 재산명시 신청: 판사가 상대방에게 재산 내역 제출 명령
- 금융정보 제출 명령 신청: 거래내역까지 확인 가능
- 사실조회 신청: 회사 등에서 퇴직금, 급여 내역 확인
이런 절차를 통해 숨겨진 재산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.
4. 아파트로 받을까? 현금으로 받을까?
재산분할의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.
예를 들어,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받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
- 내가 담보대출을 받아 구입에 기여한 경우
- 자녀들과 계속 이 집에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
이러한 사정을 법원에 강하게 주장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5. 재산분할 청구 기간은 '2년 이내'!
협의이혼을 한 경우,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.
2년이 지나면 단 1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따라서 이혼 당시 재산분할 협의서를 명확하게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6. 재산 빼돌리기 막으려면 '가압류'부터!
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전에 가압류 조치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가압류
- 부동산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엔 예금·주식에 추가 가압류 가능
가압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 분할 예상 금액만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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